정년 연장하고도 탈락?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요령 공개

정년 연장하고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요?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한 베테랑 직원, 정년이 다가온다고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정년 연장을 결심했지만, 막상 지원금을 신청하려니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셨나요?

이 글 하나로 복잡했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장님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김 부장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벌써 정년이라니..." 숙련된 직원의 퇴사는 회사 입장에서 정말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용어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에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겨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래요!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대체 뭔가요?

정식 명칭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인데요, 간단히 말해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고령 근로자는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셈이죠.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 정년 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방식
• 정년 폐지형: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애는 방식
• 재고용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킨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잠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가요?
지원금 공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죠? 간단히 말해 중소기업을 의미해요.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은 200인 이하 등이 해당돼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자격)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시죠?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으로 나누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구분	핵심 지원 요건
🏢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최소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함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함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일 것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것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닐 것

⚠️ 주의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기존에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원래 정년이 없던 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년에 360만 원, 3년이면 무려 1,080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죠!

📝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별 9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년 (2024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원 한도: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다만, 회사의 전체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해 보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된답니다.

 

🚀 가장 중요! 신청 방법 A to Z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신청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1. (1단계) 제도 도입 및 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거예요.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를 명시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해요.
2. (2단계) 근로자 계속 고용: 개정된 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3. (3단계)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요.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에 대한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신청하는 식이죠.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대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너무 정보가 많아서 헷갈리시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1. 지원 대상: 기존에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2. 지원 내용: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3. 근로자 요건: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 핵심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신고 → 계속 고용 → 분기별 온라인 신청
5. 신청 시기: 매 분기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예: 1분기분 → 4월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정년제 1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 (총 1,080만원)

📝 핵심 조건: 2년 이상 근무한 정년 도달자 계속 고용

🚀 신청 방법:

취업규칙 변경 → 고용 유지 → 고용24 온라인 신청

숙련된 우리 직원, 이제 정부 지원받고 더 오래 함께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저희는 원래 정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정년 제도를 만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이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이 1명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직원이 1명이더라도 다른 모든 지원 요건(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Q: 깜빡하고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다음 분기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분기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달력에 꼭 표시해두고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속고용제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정년 연장만 해당되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 ②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것, ③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회사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숙련된 인력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랫동안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